12년만에 정부가 복권기금 법정 배분제를 손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복권기금 심층평가 보고회를 통해 최종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13일 전했다.

지난해 9월부터 복권기금 법정배분 사업군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연구팀은 심층평가를 진행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에 기재부는 평가 내용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복권위원회 등의 혐의를 거쳐 최종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배분율을 축소하거나 배분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복권수익을 배정받았던 관행이 손질될 것으로 알려져 기재부에 진행 상황을 묻는 연락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