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와 정부에게 산업재편과 혁신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가 국회와 정부에 제출한 '2016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에서는 '사회공헌활동 촉진 등 5대 방향', '조세제도 합리화', '성실납세문화 확산',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혁신역량 강화' 등의 147개 과제를 담았다.

먼저 대한상의는 R&D(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함에 따라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 이전 취득의 세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지식재산 수익에 대해 법인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기업 분할과 합병으로 생기는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해달라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았다.

또 납부 불성실가산세 개선 및 세입기반 안정화를 요구했고, 국세청에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