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국토교통부가 최근 불법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해 실태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토부는 부산 1곳과 수도권 3곳 등 공인중개사무소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불법전매와 다운계약 등 청약통장 거래, 분양권 거래 등의 불법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전했다.
지자체 공무원과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위해 4개 지역으로 40명에서 50명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실거래신고 모니터닝 강화지역'으로 거래가 많고 높게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지역을 선정해 모니터링을 한다. 이후 지자체에 통보 후 정밀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는 정밀조사 대상을 기존 100~200건에서 최대 700건으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의 집중점검은 단속기한도 정하지 않고 대상 지역 등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주택시장 불법행위 양태를 파악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기 위한 일차적인 것"이라며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