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오는 15일 전원회의서 인수합병 최종 결론···공정위와 SKT·CJ헬로비전 공방전 예상

skt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CJ헬로비전은 공정위 사무처와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측은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공정위의 심사 결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는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독과점)이 합병을 원천적으로 막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등을 근거로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이 아닌 '방송구역별'로 획정해 심사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따져야 한다.

이밖에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될 것이냐는 문제, 알뜰폰 사업에서의 과점 가능성, 케이블TV 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사무처가 7개월 이상의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어서 결정 번복은 쉽지않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인수합병 불허가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인수합병 철회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 인가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으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최종 심사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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