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조원대 회계사기·거액의 자금 횡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주가가 하락하며 공적자금상환기금 자산이 3천2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49조6천702억원으로 1년 새 9천879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세금을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 등을 투입해 갚아야 할 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159조원 가운데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69조원을 국가재정과 금융권이 분담하기로 하고 조성한 것이다.

금융권이 특별기여금 형식으로 부담하는 20조원을 제외한 49조원에 대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일단 막고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원금·이자를 순차적으로 상환하고 있다.

작년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 감소액 대부분은 대우조선해양 주가의 큰 폭 하락에 따른 것이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대우조선 주식 8.5%(2천325만5천778주)를 보유 중이다.

2014년 말 한주에 1만8천650원이었던 대우조선 주가가 작년 말 5천70원으로 72.8% 떨어지면서 주식 평가액도 4천337억원에서 1천179억원으로 3천160억원 감소했다.

대우조선 주가 하락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 자산이 3천160억원 줄어든 상황에서 이자 등 부채가 6천720억원 늘어나면서 순자산이 9천880억원 줄어든 것이다.

1999년 대우그룹이 무너진 뒤 정부는 대우조선에 공적자금 6천60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지분 매각 등을 통해 1조원 넘는 돈을 회수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4조2천억원을 공적자금에 포함하고, 보유 지분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까지 고려하면 회수율이 뚝 떨어진다.

대우조선 주식은 2013년 초 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정리되면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넘어왔다.

이후 대우조선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져 기금 자산을 갉아먹고 있다.

진정구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3년 가까이 계속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이 기간 대우조선 주식을 매각하지 못한 것은 결정 주체가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준칙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는 금융위지만 실제 자금 운용은 한국은행이 위탁받아 하고 있다. 대우조선 주식은 산업은행이 관리·매각 업무를 위탁받았다.

다만, 대우조선 주식 매각 방안 마련과 매각 절차 진행, 의결권 행사 등은 금융위가 직접하고 있다.

진 위원은 "소유주가 있는 민간 부문에서도 대규모 매도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공공부문에서 책임 주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