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예결위 "고소득 면세자 비중 줄여야 한다.. 세수 감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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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세자를 줄여야 할 것을 20대 국회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면세자 비중은 지난 2014년(48.1%)과 비슷한 48%다. 전년 연말정산 기간에는 소득공제 항목 대부분이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 대란'이 일은 바 있다.

하지만 예결위는 세법을 개정한 2013년 이후 연봉 4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면세자가 전년보다 11배에서 14배 상승했다고 전했다.

예결위는 "근로소득세 과세기반이 꾸준한 증가 하고 있지만 세제변화에 의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이 확대되면 면세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세수증가가 둔화하거나 세수가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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