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가 지난해 사건 처리 현황을 정리한 통계연보를 발표한 가운데 '과징금액'과 '검찰 고발 비중'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총 506건에 이르는 지난해 사건 중 이중 고발은 65건보다 줄어든 56건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위가 최근 잇따라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한 나머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연보에 의하면 과징금 부과 건수는 전년보다 78.7%(202건) 늘었지만 과징금액은 26.7%(5천889억 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