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주열 "저상장,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엔 한계···정책조합·국제공조가 중요"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저성장 등의 경제 문제를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피터슨연구소(PIIE)가 공동으로 개최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 운영' 국제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개회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오랫동안 완화적으로 운용했지만 대부분 국가가 구조적 요인으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실물 측면에서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금융 측면에서 자본 유출입과 환율 등 가격 변수의 높은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각국 경제가 지금처럼 다면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는 이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구조개혁 정책 등 효율적인 정책조합과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제체질이 탄탄한 국가의 경제는 대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빨랐다"며 "구조개혁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고용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해진 가운데 정부 역할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지만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의 정책과제에 대해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서도 금융안정 리스크(위험)에 각별히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게 하려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경우 금융완화의 정도가 과도하면 대외 충격이 발생할 때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절하가 급격히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 분류되며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낮출 경우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무조건 확장적인 정책을 지향하기보다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원장은 신흥국들이 가능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유출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신흥국 통화정책의 독립성 및 그 효과에 추가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 원장은 전망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에 코스피 5,200 진입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에 코스피 5,200 진입

국내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며 코스피 지수를 사상 처음으로 5,200선 위로 끌어올렸다. 미 연준의 금리 동결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와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맞물리며 한국 증시의 새로운 고점이 열리는 모습이다.

환율, 美 재무 '엔 개입 부인'에 1,428.0원으로 반등

환율, 美 재무 '엔 개입 부인'에 1,428.0원으로 반등

원/달러 환율은 2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 외환 당국의 엔화 개입 부인 발언 등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