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산지검, 800가구 등기 업무 맡은 '가짜 변호사'에 구속영장 청구.. "법무법인에 고정금액 지급하며 명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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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지검은 실제로 변호사가 아닌데도 분양 아파트 단지를 돌며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한 사무장들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이들이 실제로 맡아 처리한 사건은 800가구에 달했다. 또 업무를 맡은 뒤 추가 비용을 포함해 많은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명의를 빌리기 위해 이들은 고정 월 2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법무법인에 내고 일정 비율의 수익금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를 뒤늦게 파악한 부산법무사회는 명의를 대여해준 3명의 대표변호사와 사무장 3명을 지난해 9월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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