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수출업종 3곳 중 2곳은 보호주의를 직간접적으로 체감한다고 전했다.

유형별로 따져보면 '수입규제', '시스템 미비', '비관세 장벽' 등이다. 지난 8일 한국 무역협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관세장벽'(48건)과 '수입규제'(181건)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은 총 18개국에서 82건의 이르는 조사·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비관세 장벽 피해가 심하다. 일례로 최근 중국산 냉연 강판에 대해 미국 상무부는 높은 세율(522%)을 부과한 데 이어 현대제철과 포스코에도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비관세장벽협의회는 비관세 장벽 전체 중 절반 이상(54%)이 중국에 있다고 알렸다. 이어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4건, 5건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