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누진세' 체계와 관련 대책을 내놓다가 사회적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당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당·정 TF(태스크포스)의 공동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누진율이 최대 11.7배에 이르는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체계'를 국민의 시각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태스크포스는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효율성 △산업·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부담 형평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 △전력수급 영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그간 주택용 누진제는 누진 단계와 누진 배수 등의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국민의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힘쓰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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