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진해운 추가지원 필요' 법원 요청 거부한 정부-채권단···대우조선-STX조선 실패 경험 작용했나

이겨레 기자
한진해운 주식처분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을 포함한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을 약속했지만 한진해운은 여전히 폭풍우치는 바다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은 정부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한 채권단에 한진해운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을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채권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로부터 받은 한진해운에 대한 대출 제공 요청 공문을 검토한 끝에 지원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1천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행 시기가 불투명하고 한진해운을 정상화하는 데는 부족하다며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산은에서 추가 대출을 해 주면 이 자금은 물류난을 해결하고 꼭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최우선 순위 공익 채권에 해당해 회생 절차 중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번 요청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은 법원의 설명에도 지원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은 공문에서 한진 측의 추산을 근거로 필요 비용이 약 1,730억원 든다고 밝혔으나, 추산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미국에서 하역을 완료하는 비용이 500억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여, 한진에서 제출한 1천억원 규모의 지원안으로도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도 "담보 없이 추가 자금을 지원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원 쪽에서도 큰 기대를 하고 요청했다기보다는 절차상 의례적으로 보낸 면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간 정부와 채권단 그리고 한진그룹은 신규 자금 지원을 두고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그룹에게 선제적인 지원 요구를 하며 한진그룹이 먼저 한진해운에 대해 지원할 경우 추가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날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그룹의 자금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가하다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 사례에서 큰 실패를 맛봤던 전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두 회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수조원 규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과 STX조선은 결국 회생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은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한진그룹이 1,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날 이사회에서 끝내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등 이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또한 자금 투입을 한다고해도 한진해운 사태가 온전히 해결된다는 보장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채권단의 입장도 더욱 움츠러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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