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금융완화 정책을 점검한다.

일본은행은 20일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이른바 '총괄적 검증'(이하 검증)을 시작한다.

2013년 4월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를 선언하고 거의 3년 반이 지났음에도 물가 상승률 2％ 도달이 요원한 가운데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한다.

앞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 2％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와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검증의 주요 포인트로 지목했다.

이번 검증을 계기로 일본은행이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이너스 금리 확대 등 추가 완화 조치를 내놓을지가 주목받는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가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일본은행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 기간으로 앞서 제시간 2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포기하고 장기전략을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을 유연하게 진행해 금융완화의 효과를 해치지 않도록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초장기 국채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게 상황에 따라 국채 매입량을 줄이는 방안도 부상한다고 20일 관측했다.

앞서 구로다 총재는 일본은행이 현재 추진하는 금융완화의 틀이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검증에서 금융완화를 축소하는 방향의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은행은 '총괄적 검증'이라고 명명했으나 그간의 일본은행의 정책 기조를 결정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체 점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