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북한의 제 5차 핵실험이 이뤄진 이후 대북 전방위 압박에 나선 미국이 10여 년 전 북한에 상당한 고통을 줬던 대북 금융제재 카드를 다시 빼 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29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면 SWIFT까지 직접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초강경 법안(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이 발의됐다.

SWIFT는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1977년 설립한 기관으로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 1만1천여 개의 금융기관이 SWIFT망을 통해 해외송금을 하고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만큼 SWIFT에서 배제되는 것은 달러 베이스의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대 초반 SWIFT에 가입한 북한이 SWIFT에서 퇴출당할 경우 북한 금융기관을 활용한 정상적인 달러화 대외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그런 만큼 이번에 미국이 추진 중인 금융제재는 조지 W.부시 행정부 때 미국 정부가 단행한 외과수술식 금융제재였던 '방코 델타 아시아'(BDA) 제재보다 포괄적이며 직접적이란 평가다.

미국은 2005년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마카오 소재 은행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과 BDA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했다.

북한 금융기관을 직접 제재한 것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중국계 은행을 제재했지만, 북한이 느낀 고통은 컸다.

이 제재로 인해 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이 동결된 것은 물론 각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자체가 어려워짐으로써 대외 송금 및 결제가 사실상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북한이 이 제재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다는 것은 정설이다. 북한이 BDA 문제를 빌미로 북핵 6자회담을 보이콧한 뒤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듬해 BDA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를 담은 2·13 합의에 동의한 사실은 그 제재가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됐음을 방증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 중인 제재가 BDA 제재 때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북한 전체 교역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90%를 차지할 만큼 커진 상황에서 북한은 이미 중국을 통한 우회 금융거래 루트를 개발함으로써 금융제재에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갖췄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