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총파업 민노총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은 총궐기 기폭제 될 것···군사정권이 만든 즉각 폐기돼야 할 악법"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노동개악·성과퇴출제'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민노총이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를 시사한 정부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노총은 6일 서울 중구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긴급조정권·공권력침탈 노동탄압은 총파업 총궐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라"면서 "긴급조정권 발동은 군사정권이 만든 긴급조정권이 즉각 폐기돼야 할 악법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정권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노총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을 두고서도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무죄임이 수차례 확인됐는데도 정부는 파업을 파괴하려는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막장' 노동탄압을 자행한다"고 비난했다.

10일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민노총은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악을 막고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파업"이라며 "예고되는 물류 대란에 정부가 교섭에 나서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파업파괴 노동 탄압은 실패할 것"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조직이 확대간부 이상 파업으로 지역별 규탄대회를 열고 전조직적 투쟁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8천명(경찰 추산)이 참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성과퇴출제 도입 저지 등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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