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전력판매의 독점적 구조로 인해 경쟁 체제가 부재하고 전력판매와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제한되고 있다"며 "현행 전력요금 체계를 계절·시간대별 공급원가의 차이와 전압·사용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지난 30년간 전력요금제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됐지만 정부나 한전의 전력요금 인하를 유인할 요인이 없었다"면서 "현재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력판매를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전력의 소매판매 경쟁방식을 도입해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소매 판매 경쟁을 전면 도입하는 등 전력요금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김대욱 숭실대 교수는 "지난 3년간 전력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했지만, 전력 소매요금은 변화가 없었다"며 "이는 주택용, 산업용, 교육용 전력요금의 인하 여력이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남정임 철강협회 팀장은 "산업용 전력요금은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산업용 전력요금을 최소 9%가량 인하해 원가회수율을 100%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산업용 전력요금의 원가회수율은 109%로 주택용 전력요금 원가회수율 95%보다 높게 측정됐다.

이밖에 남 팀장은 한국전력[015760]이 최근 국감에서 '산업용 전력에 대한 경부하 요금 인상' 필요성을 밝힌 데 대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경부하 요금은 전력사용량이 많은 최대부하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남 팀장은 "경부하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주간 시간대로 전력수요가 증가해 오히려 전력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