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자산 합동공매 유찰로 감정가보다 3300억 이상 손실"

박성민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자산 합동공매가 유찰로 감정가보다 3300억원 이상 손실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부실 저축은행이 소유한 파산재단을 매각해 그동안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948건에 달하는 부동산과 회원권, 동산에 대해 합동공매를 진행해 약 9814억원의 매각비용을 회수했다.

이 중 99% 이상이 부동산으로 약 9772억원을 매각했고 회원권과 기타 동산 매각금액은 약 42억원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감정가 보다 매각액이 너무 낮다"며 "매년 감정가보다 매각액이 낮았고 그 누적격차가 3332억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합동공매 방식으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올 해 6월까지 948건의 합동공매에서 1만1697건의 유찰이 발생했다. 공매 1건당 12회에 달하는 유찰이 발생한 것이다.

전북 군산시 상업용 부동산은 18회 유찰됐다. 이에 따라 당초 감정평가액 8억5000만원짜리 부동산이 1억8000만원에 팔렸다. 감정가 대비 21%에 불과했다. 인천 남동구의 감정평가액 7억3500만원 상가 부동산도 18회 유찰 돼 감정가의 42% 수준인 3억1500만원에 낙찰됐다.

박 의원은 "합동공매 방식이 경쟁을 통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하지만, 현실은 회수를 방해하고, 회수총액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관리공사처럼 다양한 방식의 매각 방법을 찾는 한편 고의로 유찰을 유도하는 세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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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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