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법재판소 조건부 허용하기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CETA는 위헌심판청구 소송을 받아 최종서명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2부는 13일(현지시간)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수십만명의 서명을 받은 긴급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정부가 유럽연합(EU)-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에 찬동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헌재는 추후 다시 최종 판단을 내때 정부가 언제든지 이 협정에서 하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로써 CETA 최종 서명을 앞두고 독일 정부에 어려움을 안길 수 있었던 막판 난관이 일단 제거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U는 오는 18일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협상을 타결할 방침이다.

독일 헌재에서 발언하는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EPA=연합뉴스)

이에 앞서 이들 단체와 개인은 연방의회의 비준동의 절차 없이 협정이 발효될 수 있고 이 협정으로 EU 환경기준과 소비자주권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며 헌재에 판단을 구했다.

그러자 이 협정 추진을 주도하는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는 전날 헌재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며 간접적으로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