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아시아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지진예산 70% 넘게 대폭 삭감”> 제하 보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내년 지진관련 예산이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모든 부처의 내년 지진관련 예산은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됐다”며 “하지만 국민안전처가 요구한 지진관련 예산은 대부분 지자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비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관련법상 지자체 공공시설물은 시설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어 “국고지원 대상 사업은 대부분 정부안에 반영했고 지자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소요는 2017년 예산안에 대폭 확충된 보통교부세(2016년 대비 4.2조원 ↑)나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2017년 6000억원)를 활용해 지자체가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