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 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5년 동안 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지원한 전세자금 보증 건수는 총 156만7663건으로, 이중 88%인 138만75건이 신용등급 1~6등급에 집중됐다.

실제 보증지원이 절실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건수는 18만7588건으로 전체 12%에 불과했다.

보증금액도 신용등급 1~6등급 신용자에게 지원된 액수는 55조599억원으로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91%에 달했다. 특히, 상위 1~3등급 고신용자 보증이 총 31조8천695억원으로 보증지원 전체 액수 60조2016억원의 53%를 차지했다.

여기에 매년 전세자금 보증지원 증가도 상위 그룹인 1~3등급 고신용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3등급 고신용자에 대한 보증은 2012년 5조 4524억원에서 2015년 9조7193억원으로 78% 증가했다. 반면 저신용자 등급인 7등급 이하에서는 2012년 1조742억원에서 2015년 1조6070억원으로 4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학영 의원은 "전세자금 보증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7등급 이하의 보증 공급액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