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공동통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복수의 일본 언론이 러·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방영토 가운데 하보마이(齒舞)군도와 시코탄(色丹)을 러시아가 일본에 반환하고 구나시리(國後)와 에토로후(擇捉)를 러시아와 일본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방안을 축으로 영토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일본은 자국이 강한 시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4개 섬 전역이나 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등 3개 섬을 공동 통치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섬을 공동 통치 대상으로 삼을지는 앞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가 4개 섬 전체에 대한 강력한 시정 권한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현재 쿠릴 4도에는 러시아인 약 1만 7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인 거주자는 없는데, 공동통치를 도입할 경우 일본인의 왕래와 거주를 자유롭게 하고 쿠릴4도에 상주하는 일본인 행정관이 관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섬 내 경제활동, 경찰권, 재판 관할권 등을 어떻게 할지 등 양국이 조율해야 할 내용이 많다.

특히 양국이 자국민에게 자국 법률을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 공동입법 지역을 만들지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양국이 공동통치라는 기본방안에 합의한다고 해도 실무 협상과 입법화 작업 등 공동통치가 실현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일본인의 경제활동과 경찰권, 재판 관할권을 처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각각 자국의 법률을 자국민에 한해 적용할지, 공동입법 지역으로 할지 여부 등도 결정해야 한다.

또 공동통치 지역을 미국이 일본 방위의 의무를 갖는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대상으로 할지도 난제다.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러시아와 패전국인 일본 사이엔 전후(戰後) 7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쿠릴 4개섬 반환에 대한 이견차로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은 조약 체결의 조건으로 쿠릴 4도 반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 섬들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러시아에 대규모 경제협력안을 제시하는 등 쿠릴4도 반환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왔으며, 푸틴 정부도 일본의 경제협력을 반기고 있는 만큼 공동통치안 협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일본 측은 기대하는 분위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다음 달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을 통해 쿠릴 4개 섬 영유권 문제 해결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합의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동통치란 특수한 역사적 배경 등을 이유로 국가 간 합의 하에 조약을 맺고 예외적으로 같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가 1980년 독립하기 전 영국과 프랑스가 바누아투를 공동통치 했던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