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 경제무역 협정(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을 되살리기 위한 EU와 벨기에의 협상이 이번 주 열릴 전망이다. 협정이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순항을 보이다 독일 내 벨기에 지방의회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디디에 레인더스 벨기에 외교장관은 17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EU와 벨기에 간 협상이 오는 18일 EU 통상장관회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CETA 협정 준비에 있어 벨기에가 영향을 미친 것은 왈로니아 지방의회가 이에 반대때문이다. 벨기에 연방정부는 CETA에 찬성입장이다. 현재 EU 규정상 CETA가 비준되기 위해선 28개 EU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벨기에서는 복잡한 정치구도 상 7개 지방 의회가 모두 CETA에 동의해야 연방정부가 이를 비준할 자격을 얻는다.

왈로니아 지방의회는 지난 14일 CETA 투표에서 비준 반대 46표, 비준 찬성 16표, 기권 1표로 '비준 반대'를 결정했다. 왈로니아 지방의회의 폴 마녜트 의장은 "(벨기에) 연방정부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기로 했다"면서 "벨기에는 오는 18일 CETA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왈로니아 지방의 CETA 반대론자들은 CETA가 비준되면 전례 없고 더 위험한 미국과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길을 열어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EU와 캐나다는 오는 27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EU 방문에 맞춰 CETA에 최종 서명, 내년에 발효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앞서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의회가 비준 반대를 결정, 비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독일에서는 시민단체와 개인이 연방의회의 비준동의 절차 없이 CETA협정이 발효될 수 있고 이 협정으로 EU 환경기준과 소비자주권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며 연방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다. 독일 연방 헌재는 지난 13일 다시 최종 판단을 내리면 언제라도 정부가 이 협정에서 하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정부의 협정 찬동을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