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마리오 렌치 총리가 추진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탈리아의 개헌은 하원과 상원을 거쳐 국민투표를 거쳐야 추진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상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늘림으로써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 렌치 총리의 구상이 엎어지게 됐다.
이날 이탈리아 방송사의 개헌 국민투표 출구조사 현황에 따르면 개헌 반대가 54∼59%으로 과반을 넘어 찬성 41∼46%에 월등히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렌치 총리는 부결 진영이 이룬 승리를 인정하고 “전면적 책임을 지겠다”며 총리직 사퇴를 선언했다.
렌치 총리의 사퇴로 이탈리아는 내년 상반기 총선을 치러야 하며 총선 정국에 따른 변수가 이탈리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렌치 총리가 개헌을 추진한 데에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렌치 정부가 제시한 개헌안은 상원의원을 현행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입법권과 정부 불신임권 등 핵심 권한을 없앰으로써 상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상원과 하원이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입법 거부권과 정부 불신임권이 불러온 정치적 혼란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내각의 주도권을 높였다
이탈리아는 2차대전 종전 후 들어선 공화정 이래로 정부가 63번 바뀔 정도로 고질적인 정치적 불안을 겪어왔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권한 강화에 무솔리니같은 독재자의 출현을 우려한 반대파의 반발과 렌치 총리 재임 시절동안 실업난과 난민유입, 경기침체를 겪은 시민들이 잇따라 개헌 반대에 표를 던지면서 현재 정치체제 고수가 이어지게 됐다.
다만 렌치 총리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컸음을 보여준 만큼 총선 정국에서 기존 정치권을 대신할 새로운 정치집단이 집권할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향후 총선에서 렌치총리가 속한 집권 민주당이 패배하게 된다면 개헌 반대 운동에 선 제1야당 오성운동과 반이민과 반유럽연합을 주장하는 북부동맹의 영향력은 커지게 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트럼프 돌풍처럼 이탈리아 정계에 고립주의 여론이 기존 정치권을 심판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유럽은 영국의 브렉시트에 이어 유럽연합 내 3위의 경제대국인 이탈리아가 유럽연합 탈퇴를 가능성이 커진 만큼 근간이 흔들린 유럽연합의 미래를 걱정하게 됐다.
한편 제1야당 오성운동은 지난 2010년 첫 등장 이래 2013년 하원과 상원 총선에서 각각 25.55%,23.79%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당수는 베페 그릴로로 코미디언 출신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오성운동은 기성 정치권에 실망한 여론에 힘입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로마시장을 비롯, 민주당 강세지역인 북부 토리노시장을 배출하는 등 대이변을 연출한 정당이다.
정당명의 오성(五星)은 물, 교통, 개발, 인터넷 접근성, 환경 등 생활 밀착형 주제로 구성된 5가지 주 관심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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