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내년 올해 경기전망 ‘더 안좋아질 것’ 과반 넘어
기업들 1분기 경기 전망 1998년 IMF 직후 수준으로

올해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전망이 이례적으로 낮춰진 가운데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예상이 모두 기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기업 모두 경제적으로 가혹한 올해를 이겨가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9일 내놓은 ‘경제행복지수 5년만에 최저치‘라는 제목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국민인식에서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7명 중 과반 이상인 64.4%가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연구원의 김동열 이사대우는 “이 같은 비관적 전망이 1년 전(55.1%)과 6개월 전(56.2%)에 비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더 안 좋아질 것’(64.4%)이라는 응답은 ‘자영업자’(70.4%), ‘60대 이상’(71.6%), ‘8천만원 이상’(72.4%) 고소득층에서 높았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국내소비 부진’(57.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해외수출 부진’(23.3%)과 ‘국내투자 부진’(19.0%)의 순이었다.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중점 과제로 응답자들은 ‘경기활성화 대책’(36.4%)과 ‘경제체질 개선’(36.1%)이라는 응답이 주로 내놓았는데 6개월 전에는 ‘경기활성화’(47.4%)가 ‘경제체질 개선’(26.2%)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김 이사대우는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므로 단기 대책(경기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중장기 대책(‘경제체질 개선’)에도 유념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며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자영업자는 ‘경기 활성화’(40.1%)를 원하는 응답이 많았고, 직장인은 ‘경제체질 개선’(38.2%)과 ‘경기활성화’(36.0%)의 응답률이 비슷하게 많았다”고 밝혔다.

기업의 체감 경기도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 올해 경제 활력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천4백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1분기 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86) 대비 18포인트 급락한68로 집계됐다.

대한상의 BSI는 100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미만이면 그 반대인데, 이번 BSI는 외환위기 직후 체감경기가 낮았던 1998년도(61p~75p)와 비슷한 수치다.

체감경기가 악화된 이유에 대해 응답기업들은 대내적 요인으로‘정치갈등에 따른 사회혼란’(40.0%), ‘자금조달 어려움’(39.2%), ‘기업관련 규제’(31.6%), ‘소득양극화’(10.8%) 등을 꼽았고,<복수응답> 대외적 요인으로는 ‘중국성장률 둔화’(42.4%),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32.3%),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여건 악화’(28.4%), ‘환율변동성 확대’(24.0%) 등을 꼽았다.

취업문도 지난해보다 더 좁아질 것나타났는데 지난해보다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는 기업은 27.7%에 불과했는데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26.3%, 중소기업은 27.8%로 집계돼 전체 응답기업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행복지수는 비관적으로 나온다. 소득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고령층과 저학력자로 갈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낮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실시된 제19회 ‘경제행복지수’ 조사 결과 38.4점(전기대비 –0.5포인트)으로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불안한 국내외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불안한 국내외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28.1점)와 주부(29.4점)의 행복감이 가장 낮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갈수록 행복감이 가장 낮았다.

연구원은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자영업자의 행복감이 가장 낮았다”며 “- ‘60대 이상’은 대부분 은퇴 이후 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태로서 ‘노후준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50대’ 역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노후준비 부족’ 등으로 경제적 행복감이 떨어지는 세대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소득별로는 연소득 ‘2천만원 미만’(30.2점)의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낮았고 학력별로는 ‘중졸’(23.7점)의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낮고, ‘대학원졸’(46.2점)의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지금까지의 추세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소득불평등과 관련 연구원은 “경제행복지수를 구성하는 6개 세부 항목 가운데 ‘경제적 평등’(16.7점)과 ‘경제적 불안’(25.2점)이 가장 낮다”며 “이는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중 ‘경제적 평등’에 나온 16.7점은 10년 내로 볼 때 최저수준이었다.

연구원은 “‘노후준비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와 고령친화적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관련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과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고용의 안정성을 보완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