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봉제 중심의 기존 임금체계를 대신할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인 성과연봉제가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의 공정한 보수체계를 정착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저성과제 퇴출 도구가 될 것이란 현장 반발이 나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한 코레일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74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다.

여기에 코레일을 비롯한 5개 공공기업들이 제시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법원에 의한 제동 사례도 나타났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문보경)는 1일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와 함께 민조노총 산하 철도시설공단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수자원공사 등 5곳 노조가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재판부에 받아들여짐으로써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스기술공사, 수자원공사에 대한 성과연봉제 효력이 중지됐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공공기관장들에게 연공서열식 호봉제도인 기존 임금제도에 대해 동기부여가 어렵고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지난 13일 문화일보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와 함께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우리 사회 갈등의 최대 주범”이라며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양극화 회소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대학사회의 현실을 예로 들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이장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한국 대학의 현실을 지적하며 “그 결과 교수들은 점수 따는 시계로 전락했고 한국 대학은 삽시간에 파괴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성과연봉제에 대한 공무원들 반발도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가 5급 전체로 확대되는 올해도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고 성과급이 실질적인 임금으로 전환되도록 현장 투쟁을 이을 것"이라며 지난해 4∼12월 14개 본부 94개 지부에서 1만7천363명이 성과급 반납에 참여, 361억1천200만여원을 균등하게 나눠 가졌다고 밝혔다.

나머지 조합원 6만2천여명은 반납과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공노 관계자는 "행자부가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아도 성과급 반납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도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크다는 뜻"이라며 "그렇다면 행자부는 제도를 고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업무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으로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를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행위는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