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해와의 전쟁' 중국, 두달간 1만8천개 기업 처벌해

중국 대기오염

'미세먼지 지옥'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중국 정부가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2만 개에 육박하는 기업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7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공해와의 전쟁'을 금융위기, 빈곤 퇴치와 함께 3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환경 단속이 시작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환경보호부는 물론 최고 사정기관인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까지 나서 지방 관료들이 환경 단속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감독했다.

이에 지방 관료들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현지 공장 등의 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만8천여 개 기업이 처벌받았다. 또한, 이에 못지않은 수의 공장이 문을 닫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스모그로 악명이 높은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 그리고 그 주변 도시에서는 단속이 너무 심하게 이뤄져 환경기준을 준수한 공장마저 폐쇄되는 등 수많은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할 부처인 환경보호부가 나서 맹목적인 단속은 자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라디에이터 제조기업의 판매 책임자인 자오치준은 "환경기준을 준수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당국이 우리 기업이 소유한 모든 톈진 내 공장의 문을 닫을 것을 요구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는 차기 중국 지도부를 확정하는 다음 달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지방 관료들이 시 주석에 대한 지나친 충성 경쟁을 벌이다 생긴 일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환경 단속이 중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류유휘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이번 단속은 겉 시늉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단속이 지속하면 생산자물가, 실업률, 성장률, 경제구조 등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베이징 주변의 대대적인 환경 단속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톈진과 허베이(河北)성에서는 4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에 공해물질 배출 공장의 대대적인 폐쇄로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공급과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 원자재나 기초 공산품 등 생산자물가가 다소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에버브라이트증권의 쉬가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환경 단속은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존의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를 더 환경친화적인 고부가가치 구조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연간 투자 73% 확대…주가 10% 급등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연간 투자 73% 확대…주가 10% 급등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Meta)가 인공지능(AI) '초지능(Superintelligence)'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내년도 자본 지출을 전년 대비 70% 이상 늘린다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막대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본업인 광고 사업의 견조한 성장세와 확실한 미래 가이드전스에 투자자들은 환호하며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구글, 中 '사이버 네트워크' 아이피디아 정조준…9백만 기기 차단

구글, 中 '사이버 네트워크' 아이피디아 정조준…9백만 기기 차단

구글이 수백만 대의 가정용 기기를 통해 운영되던 중국계 사이버 네트워크에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아이피디아(Ipidea)’로 알려진 이 기업은 수상한 방식으로 사용자 기기를 프록시 네트워크에 편입시켜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글은 미국 법원의 명령을 통해 이들의 인터넷 도메인을 전면 차단했다.

마이크로소프트 AI에 37조 투자…클라우드 성장 둔화

마이크로소프트 AI에 37조 투자…클라우드 성장 둔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매출 성장세를 앞지른 비용 증가율로 인해 'AI 거품론'에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인플레 경계 속 고용 안정 주력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인플레 경계 속 고용 안정 주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현행 3.50~3.75%로 동결했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월 2일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안드레센 호로위츠, 스웨덴 스타트업 ‘덴티오’ 투자

안드레센 호로위츠, 스웨덴 스타트업 ‘덴티오’ 투자

실리콘밸리의 거물 벤처캐피털(VC) 안드레센 호로위츠(a16z)가 인공지능(AI) 기반 치과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 스웨덴 스타트업 ‘덴티오(Dentio AB)’의 프리시드(Pre-seed) 펀딩 라운드를 주도하며 초기 투자에 나섰다.

엔비디아, 코어위브 20억 달러 추가 투자

엔비디아, 코어위브 20억 달러 추가 투자

엔비디아가 자사 칩을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코어위브에 20억 달러(약 2조 8천억 원)를 추가 투자하며 강력한 신뢰를 보냈다. 이번 투자는 최근 코어위브의 재무 구조와 사업 지연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차세대 AI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