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본 궤도에 올라설 전망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의 정부 총지출은 428조800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000억 원 감소했으나, 국정운영에는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 400조5000억 원에 비해 7.1%(28조3천억 원) 늘어났으며. 이와 같은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새해 예산안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예산은 19조 원 가량에 달했다. SOC와 관련된 예산은 1.3조 가량 증가했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전년 대비 11.7%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교육분야 역시 11.8% 증가했다.

전체 소득주도성장 중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예산이 11조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와 자활사업, 참전수당 인상 등 고령층 소득 인상을 위한 예산도 3조원이 넘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일자리 안정자금에도 2조9708억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천757억 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393억 원) 예산을 증액했다.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영유아보육료 지원, 중증외상센터 지원 예산을 늘렸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대비 지원 확대,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 예산도 조정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3조원으로 묶여,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공약은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근로 장려세제 확대 등의 간접지원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방침이지만, 최저임금이 정부 공약대로 올라갈 경우 그에 따른 부담을 중소상공인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1만2000명을 늘리기로 한 공무원 증원은 9475명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은 야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 현 정부 내내 예산안 심사 때마다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인세도 문제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로 올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에 25% 세율을 적용하면, 90여개 기업이 한해 약 2조원의 법인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인세로 세수를 늘려 복지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떨어뜨려 세수가 줄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음은 12개 세부 분야 조세 증감 현황이다.

보건·복지·고용(146조2천억원→144조7천억원), 외교·통일(4조8천억원→4조7천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천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7조7천억원→19조원)을 비롯해 교육(64조1천억원→64조2천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천억원→6조5천억원), 환경(6조8천억원→6조9천억원), 연구·개발(19조6천억원→19조7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천억원→16조3천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천억원→19조7천억원), 국방(43조1천억원→43조2천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천억원→19조1천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1천억 원 증가한 447조2천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총수입과 비교하면 7.9%(32조9천억 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08조9천억 원) 대비 7천억 원 감소한 708조2천억 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6%에서 39.5%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7천억원 감소하는 것은 올해 추경 부대의견에 따른 국채상환(5천억원) 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40.4%)이나 추경안(39.7%) 기준보다 개선되면서 40%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28조6천억 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8조5천억 원으로 수정됐으며, GDP 대비로는 -1.6%로 변동이 없었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나흘 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