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를 각각 제시하며, 올해 한국경제가 3% 성장에 복귀하겠지만, 반도체 경기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데다 투자가 둔화하고 있어 내년에는 이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 경제시스템 구조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6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1%를, 내년 전망치로 2.9%를 각각 제시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3분기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3.8%로 2분기(2.7%)보다 확대됐다.

KDI는 세계경제가 교역량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의 개선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최근 경기개선이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고용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가격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 충격 등 위험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지속성장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상수지는 순수출 확대에도 수출가격 상승폭 축소 등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올해 790억 러 흑자에서 내년 785억 달러 흑자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민간소비 개선에도 유가 상승의 일시적 영향이 사라지면서 올해 1.9%에서 내년 1.5%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투자 둔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에 비해 낮아진 30만 명 내외를 기록하고, 실업률 역시 올해 3.8%, 내년 3.7%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대외리스크 요인 중 세계교역량 증가세 확대, 미국의 감세정책 등은 성장률 상방요인으로, 주요 수출품목 단가하락, 대외경쟁력 약화 등은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KDI는 내년도 거시경제정책은 거시정책 기조를 당분간 완화적으로 유지하면서 성장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KDI의 진단은 최근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처방과 미묘한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끈다.

KDI는 또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관련 법·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노동시장 안정성과 유연성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혁신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경쟁제한적 진입·영업규제 개선 등 경제시스템에 대한 상시적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취업자수 증가폭 내년 30만 명 내외 축소…소비 및 노동공급 확대 정책 필요

KDI는 또 내년 우리 경제는 투자가 둔화되면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축소, 취업자 증가폭 역시 30만 명 내외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내났다.

경기 개선에도 고용시장에는 아직 훈풍이 불고 있지 않은 만큼 소득확대 정책 등으로 민간소비를 늘려 노동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대희·김지운 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최근 취업자 증감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취업자 증감을 수요 및 공급 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우선 산업별 취업자 증감의 공급 측 요인을 살펴본 결과 1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수 변화는 모든 산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늘리는 요인이 됐지만,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15∼64세) 감소가 나타나는 등 고령화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인구구조만 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8∼2020년 취업자 증가폭은 대체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어 수요 측 요인이 취업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민간소비가 1%포인트(p) 확대되면 취업자 수는 단기적으로 1만7천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결과는 민간소비 개선이 서비스업에 대한 노동수요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취업자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공급 및 수요 측 요인을 감안해 결과 내년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30만 명 내외로 올해(30만 명대 초반)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구조 변화 등 노동공급 측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감은 올해 14만5천명에서 내년 15만1천명으로 소폭 확대되지만, 총수요 항목 측면에서는 투자 둔화 등으로 취업자 증감이 올해 17만 명대에서 내년 13만 명대로 축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일자리 확대 정책 효과(약 2만∼3만명)를 감안하더라도 올해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은 작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확대 정책 등은 서비스업의 노동 수요를 확대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청년 및 여성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출산율 제고 등 노동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해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