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뒷받침할 에너지 분야 청사진이 14일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설비 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2017~2031년)을 마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과거 수급계획이 수급 안정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8차에는 환경성이 대폭 반영됐다. 8차 계획의 골자는 원전·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확대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이 담겨 있다.

경제성에 맞춰 발전기를 가동(급전)하던 국내 전력체계에 환경 관련 변수가 새롭게 추가된다.

정부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가동률을 높여 전체 45.3%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36.1%로 낮추며 LNG발전 비중은 16.9%에서 18.8%로 늘릴 방침이다.

8차 계획은 발전소 건설보다는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춘 점도 특징이다.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100.5GW로 전망됐다. 2년 전 마련된 7차 계획(2015~2030년) 때 113.2GW보다 12.7GW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최대전력수요의 12.3%인 14.2GW는 수요관리로 감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아낀 전기에 대해 보조금을 받는 수요자원 거래시장(DR)을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확대한다.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며, 아울러 자가용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잡았다. 이에 따라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가 된다. 기존 설비계획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설비는 LNG발전(3.2GW), 양수발전(2GW)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현재 24기(22.5GW)인 원전은 2030년까지 18기(20.4GW)로 줄어든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 설비도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대거 확충된다. 2017년 11.3GW에서 2030년에는 58.5GW로 대폭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설비의 50.9%를 차지하던 원전·석탄 비중은 2030년에는 34.7%로 줄어들게 된다.

신재생 설비용량 비중은 올해 9.7%에서 2030년 33.7%로 확대된다. 발전량 기준 비중은 2030년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0%, LNG 18.8%가 된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누진제로 인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2030년 전력 수요를 2년 전에 비해 크게 줄였다. 정부는 부족한 전력은 LNG와 양수발전기 등 신재생 설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이 일고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경우 햇볕이 없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설비용량에 비해 실제 발전량은 적은 반면, 고비용 양수발전소를 동원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클 것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양수발전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원전의 보완재 역할을 했는데 비용이 비싼 재생에너지와 함께 이용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2022년까지는 거의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요금은 2017년 대비 1.3%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추진 중인 동북아 광역전력망 사업(슈퍼그리드)의 경우 2022년까지 일부 구간에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물리적으로 전력계통을 연결하려면 각국 정부가 나서야한다"며 "이와 관련해 러시아, 일본, 중국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