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국은행,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장기 영향은 지켜봐야‘

윤근일 기자
한은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 명목임금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시간을 두고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은이 19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11월 30일 개최)을 보면 한은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명목임금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기업 매출이 증가하며 노동수요가 오히려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령 이로 인해 기업이 인력감축에 나서더라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고려하면 당장 고용 감소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 자본 노동 대체와 생산기지 해외이전은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되므로 단기적으로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가계 소득이나 고용사정 여건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은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장기적인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어 2019년에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소폭 축소되겠지만 급격하게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대외여건에 관해 한은은 "세계교역과 세계 경제 회복세가 다소 둔화하겠지만 그 수준을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예측기관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전망 수준(연 3.2%와 연 3.0%)에 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10월에 제시한 전망치는 연 3.0%, 연 2.9%다.

한은은 4분기에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세계교역 등 여건을 고려하면 실물경제 회복세가 기조적으로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달하는) '마이너스 GDP갭' 해소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며 "내후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나타낸다면 GDP갭 플러스 폭이 빠르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금통위원은 "마이너스 GDP 갭 해소 시기가 내년 하반기보다 앞당겨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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