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하면서 올해 경기 회복세를 안정된 성장세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계 구매력을 견인하면서 수년간 침체했던 민간 소비도 내년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0%로 전망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출 호조세가 계속되고, 불안했던 민간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는 등 '쌍끌이'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고, 그동안 한국경제를 받쳐주던 투자 증가세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악재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예상했지만 고용 불확실성, 투자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성장 전망치(3.2%)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정부가 내년 3.0% 성장을 달성하면 2010∼2011년 각각 6.5%, 3.7% 성장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가게 된다. 내년 3.0% 성장 전망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 폭 둔화,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경상 GDP는 올해(5.7%)보다 1%p 가까이 낮은 4.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현재의 환율(달러당 1,083원)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2만9천700 달러에서 내년 3만2천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 성장 전망치가 올해보다 숫자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은 반도체 선투자 등 영향이 있다"며 "성장 속도는 (분기 당) 0.7∼0.8% 정도로 보고 있으며 내년 실제 성장 속도가 올해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년 한국경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특히 민간 소비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등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2.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관보는 "내년에도 일자리 문제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는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한국경제가 '꽃길'만 걸을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미국 금리 인상과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변화, 북한 등 대외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내년에 금리를 두 차례 이상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시중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문제가 민간소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외화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자본 유출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

대내 상황을 보면 투자가 가장 큰 불안요소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한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건설투자는 내년 0.8% 증가에 그쳐 올해(7.6%)보다 큰 폭으로 둔화할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고용상황이 올해보다 크게 개선되기 힘들 것이란 정부의 예상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긍정적인 정부 전망과는 달리 수출과 소비 모두 불확실성이 크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됐다.

소비자 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고 경기 회복세에도 고용 불확실성으로 소비가 제약될 요인이 있어 올해(1.9%)보다 낮은 1.7%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으며, 수출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의 제약에도 세계 경기개선, 메모리 수요 확대 등으로 내년 4.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내년 고용이 올해(32만 명 증가)보다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정책 역량을 쏟아 부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수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상반기 건설과 설비투자가 확 줄어 내수가 안 좋을 것이고, 소비도 고용시장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돼 성장률도 올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일자리 32만 개 확대는 더욱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2년 연속 3%대 성장 경로인 '쌍끌이' 작전이 견실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 소비 지표는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있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일 것"이라며 "1년 이상 지속한 반도체 수출 호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불안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