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공식 개시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계기로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환우 코트라(KOTRA) 중국조사담당관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FTA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정 담당관은 지난해 7월 중국에서 '사드 보복'이 발생한 이후 중국 투자 진출 한국 기업은 경영에 애로를 겪었고, 소비재·식품 수출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담당관은 "사드 기간 한국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부진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 투자기업의 애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기업과 관련한 차별적 대우로 중국의 엄격한 법 집행, 차별적 규제 등을 들었다.

정 담당관은 한중FTA 서비스·투자협상이 향후 '사드보복' 같은 경제 외적인 변수를 막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 담당관은 한중FTA를 미래선도형 FTA로 업그레이드하려면 공유경제, 모바일 결제 등 중국의 4차 산업(신성장 산업)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국의 개방 특성 등을 감안한 맞춤형 협상을 해야한다"며 자유무역시험구(자유무역항) 우선 개방조치를 협상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정 담당관은 이번 FTA 협상에 한중 경제관계의 특성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 우리나라의 북방경제협력 정책 등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이 다양한 비관세장벽(NTB)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중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세계 최대 내수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급격히 팽창하는 중국 시장에 선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담당관은 "중국은 이미 서비스 중심 경제로 변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목적은 대부분 현지시장 진출인데 서비스업의 비중은 33.7%로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