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앞으로 진행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중국의 또 다른 '사드 보복'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는 정부와 학계, 중국에 진출한 관광·게임·온라인쇼핑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일환 하나투어 중국글로벌사업팀장은 "지난해 사드 보복으로 너무 힘든 고통을 겪었다"면서 "이런 협정 위반을 법적으로 근절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협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현재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제약이 많다면서 관련 규제 개선을 당부했다.
게임업계는 중국 기업이 우리 기업 지분을 보유할 수 있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 게임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중국 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한범 스마일게이트 대외협력실장은 "중국에 진출하려면 판호(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 3~6개월이 걸린다"면서 "모바일 게임 수명이 통상 6개월인데 판호를 받는 동안 수명이 다되거나 중국 업체가 우리 게임을 베껴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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