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축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지난해 3.2% 성장했고, 올해도 3%대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속적 고도성장이 어려워 2∼3%대 성장을 '새로운 노멀'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정착되면 일자리 늘어날까.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8년 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에 대한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국내의 전례나 외국의 연구결과의 대체적 경향"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당장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아파트 경비원 등을 해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1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일용직을 중심으로 4만9천 명 줄면서 6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1년 전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시행을 앞두고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서둘러 고용을 줄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지난달 일용직 감소세가 더 커진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일용직은 1년 전보다 4만9천 명 줄면서 2016년 9월 8만9천 명 줄어든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고용상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용직 등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청년실업률은 2014년 9.0%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1%포인트(p) 가까이 상승하면서 4년 연속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보조지표3은 무려 22.7%나 됐다. 전체 실업률도 전년과 같은 3.7%를 기록, 2010년(3.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고용의 질을 봐도 상황은 좋지 않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만2천 명(0.3％) 감소하면서 감소 폭이 전년(5천 명)보다 더 커졌다.

2016년 증가세로 전환한 자영업자 수도 지난해 7만2천 명이나 늘면서 증가 폭을 더 키웠고 특히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4만7천 명)가 증가세를 주로 견인했다. 게다가 당분간 기대감보다는 고용 불안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장 이달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의 고용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 1분기 졸업·채용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청년 고용 지표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용직 감소는 숙박·음식업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관광객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 7월부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인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