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동연 ‘보유세 인상 타당…강남 외 지역도 대상 되는 게 문제’

윤근일 기자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16일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찬성 여론에 관해 "보유세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의 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했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데 강남 4구의 6억 원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크다고 진단한 뒤 "보유세와 거래세를 보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아파트

그는 그간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유세율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앞서 나간 얘기"라고 하거나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조화 문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반응하는 등 신중론을 유지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 중 재산세를 올리는 경우 전국의 부동산이 다 영향을 받고 일정한 금액 기준을 정해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로 대응하는 경우 강남 이외의 지역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는 일부 지역 외 다른 지역도 다 대상이 된다"며 "강남지역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 비율이 훨씬 높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기조가 "강남 4구 등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해당 지역 맞춤형"이라고 전제하고서 보유세 등이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작동할지 면밀히 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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