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책을 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은 물론 휴가와 사회보험 등 복지 부문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654만2000명이며, 정규직 근로자 비해 월평균 월급이 128만원(10%) 더 적게 받는다.
또 급여 부분 뿐 아니라 복지 부분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에 큰 격차가 있다.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 중 한 가지 이상 유급휴가를 누리는 정규직 근로자의 수혜 비율이 75.7%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고작 31.7%(기준 작년 8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상여금 등 금전 측면에서도 혜택을 누리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작년 8월 기준 상여금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86.2%, 비정규직이 39.1%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07년 8월에 양측의 상여금 수혜비율은 69.8%, 31.1%였다. 정규직의 상여금 수혜비율이 16.4% 포인트 높아지는 동안 비정규직은 8.0%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퇴직급여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2015년 8월 84.0%에서 2017년 8월 87.8%로 3.8% 포인트 오른 반면, 비정규직이 같은 기간 40.5%에서 41.5%로 겨우 1.0% 포인트 올랐다.
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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