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각) 삼성·엘지(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최종 승인했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제출한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로 해 우리 수출 업계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지난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에 이 조처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권고안을 보면, 이번 세이프가드는 세탁기의 경우 120만대까지 첫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첫해 50% 관세를 부과한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 120만대 이하 물량에는 18%, 120만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한다. 3년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11월 제시한 권고안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수입 규제 쪽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ITC는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세탁기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지만, 이번 조치는 이런 제품도 포함했다. 또 ITC 권고안에 따르면, 할당 내 물량인 120만대에도 관세를 부과할지를 두고 무관세와 20% 관세로 의견이 갈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20만대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지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품 조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품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ITC 권고대로 부품 수입도 규제하기로 했다.

태양광은 셀과 모듈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셀은 2.5기가와트(GW)까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TRQ를 설정했다. 당초 IT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3개 권고안과 비교하면 1안의 35%보다는 관세율이 낮다.

그러나 산업부는 태양광 업계의 낮은 이익 마진을 고려하면 30%의 추가 관세도 수출업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