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만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실업 금여액도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5조22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 3384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구직급여에 취업촉진수당을 합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대상자는 약 127만2000명으로 전년(127만8000여명)에 비해 6000여명 줄은 반면, 1인당 지급액이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해 1인당 실업급여 평균액은 약 412만원으로 2016년 약 383만원보다 높았다.
실업급여가 증가하게 된 요인에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구직급여의 1일 하한액은 2016년에 4만3천416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4만6천584원, 2018년에는 5만4천216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구직급여를 받는 이들의 반 이상이 하한액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들이 받는 금액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연장한다.
이를 위해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작년보다 15.4% 증액한 6조1천572억원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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