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95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세수 초과 확보와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증가 폭은 둔화세가 이어졌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채 발행 잔액은 615조2천284억 원이고 특수채 발행 잔액은 338조201억 원으로 합계는 953조2천485억 원이다.

국채 발행잔액이 연말 기준으로 6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국채 발행 잔액은 전년 말보다 약 34조원(5.8%) 증가했다.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3.7%) 이후 9년 만에 가장 작다.

국채 발행잔액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과거와 비교하면 국채를 덜 찍어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돈이 필요할 경우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거나 국채를 찍어 자금을 마련한다.

국채 발행액은 2010년(86조원)부터 2015년(163조원)까지 5년 동안 증가하다가 2016년(138조원)에 이어 지난해(124조원)에는 줄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호조로 세수가 초과 확보된 덕에 국채 발행이 줄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2조8천억 원 늘었고 예산보다 14조3천억 원 초과 징수됐다. 지난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세수 초과 확보와 구조조정으로 증가 폭이 줄긴 했지만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사상 최대를 보이는 것은 여전히 빚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며 재원 문제로 고심 중이다. 기존의 재원으로 안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때 국채 발행이 고려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