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에서 '밑 빠진 독에 혈세를 계속 부을 수 없다'는 원칙론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기준은 금호타이어와 한국GM 구조조정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성동조선을 법정관리 신청하고, STX조선에는 자력 생존의 기회를 주되 자구 노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안 되면 법정관리로 보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회생 불가능한 기업에 추가 지원은 없다는 메시지를 정부가 시장에 천명한 것으로, 예상보다 강경한 수준이라는 해석이 많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성동조선과 STX조선 회생 문제를 컨설팅사에 맡기기로 했을 때 채권단 사이에선 정부가 정치 논리에 밀려 구조조정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당시 한영회계법인이 수행한 재무실사 결과를 토대로 성동조선의 독자 생존 가능성을 희박하게 봤다. STX조선에 대해선 고강도 자구안을 전제로 경영 정상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봤다.

쉽게 말해 성동조선은 아예 어렵다고 봤고 STX조선은 상대적으로 상태가 낫지만 상당한 구조조정을 동반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고 봤다.

8일 제시된 삼정회계법인의 컨설팅 보고서도 성동조선에 대해 블록·개조사업 진출이나 추가 인건비 절감 및 자산 매각을 통한 간접비 절감 방안 등을 검토해봤으나 결론은 법정관리였다.

STX조선 역시 고강도 자구 계획을 실행하되 노사 확약이 없는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2개월에 걸친 컨설팅에도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2차 컨설팅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된 부분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은 산업적 관점과 노조,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내린다는 차이가 있다"면서 "다만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도 생존 가능성이 없다면 지원도 없다는 원칙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금호타이어와 한국GM 문제 역시 정부가 원칙론에 입각해 풀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금호타이어를 중국의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을 끝까지 반대하면 법정관리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GM의 경우 실사를 통해 원가구조를 확인한 후 GM이 제시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보고 신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