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귀국하면서 밝힌 ‘한미FTA 사실상 타결’과 관련, 양국간 협상수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리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FTA 개정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일단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와 무역법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자세한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내 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일찌감치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농업에 대해 "추가 개방은 없다"고 분명히 했으며,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한 국내 환경·안전 기준 완화를 수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 기준을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를 기존 업체당 2만5천대에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미국에 요구한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이 반영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철강 관세 면제 협상에서 관세 유예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던 점에 비춰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업계의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일단 미국은 협상 결과에 만족한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