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으며, 또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내년 예산은 45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청년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예산안을 통한 재정의 역할 강화로 일자리·소득주도·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사업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기회균등,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 참여 예산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총지출을 당초 계획상 증가율인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453조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사업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정구조를 혁신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체계를 다부처·융합형 체계로 개편하고 산업단지 지원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융합·연계하는 한편, 국민 참여 예산제를 본격도입하고 재정 분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