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 이변이 없으면 올해 1인당 GNI 3만 달러를 돌파하리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서민들의 삶은 제자리걸음이어서 1인당 GNI 3만 달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도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7년 국민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9천745달러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다. 0.9%만 늘면 올해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달성한다.
전망은 어둡지 않은 편이다. 탄탄한 수출 증가세를 등에 업고 올해도 한국 경제는 3.0% 성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분위기다. 체감 경기와 밀접한 고용, 소득 추이가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11.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랐다.특히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9.9%,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는 22.7%로 0.7%포인트나 상승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은 가계로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노동소득 분배율은 63.0%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기는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졌지만 가계가 가져가는 몫은 줄었음을 시사한다.
가계의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매 분기 역성장했다가 작년 4분기 겨우 플러스 성장(1.6%)으로 전환했다.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도 2016년 1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증가(소득분배 악화)하다가 작년 4분기에 비로소 줄었다.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 개선율, 상대적 빈곤율 개선세도 G7 대비 미약했다. 1인당 GNI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뒀다고 해서 한국 경제 앞날이 장밋빛이 아닌 이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제성장의 결실이 민생경제까지 파급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고용,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경제성장·국민 생활에 기반이 되는 보건·의료, 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공공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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