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발표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그것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와 환율 문제를 '패키지'로 협상했다고 주장하는 발언이 미국 측에서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와 대북협상의 연계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당장은 한미FTA 개정협상 후속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최종 서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압박 전선에서 한국이 이탈할 가능성 등을 차단하고자 한미FTA를 지렛대로 삼았다고 분석했으며, 국내 통상 전문가들도 이런 분석에 대체로 동의했다.
한미FTA와 환율 문제를 같이 협상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CNN 방송에서 미국이 한미FTA 개정협상을 잘 마무리했다면서 "우리는 환율 평가절하와 관련된 것을 하위 합의(sub-agreement)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한미FTA 개정협상이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FTA 협정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면합의'를 포함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미 재무부와 환율 문제를 협의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의 '환율 주권'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계속 환율과 북한문제 등 다른 현안을 한미FTA와 엮으려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우리가 너무 빨리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마지막까지 한미FTA를 카드로 쓰려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의 일환 같다"면서 "우리가 너무 잘했다고 하면 미국은 당연히 반감을 갖게 되며 협상은 끝나고 나서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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