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재정정책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 본관에서 취임식 후 "재정 역할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은 경기를 살리고 금융 안정을 지켜야 하는 등 통화정책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금리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며 재정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감세 등 확대 재정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재정 확대 방향은 맞는다고 본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통화 당국의 부담이 컸다"고 돌아봤다.
이어 "다행히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재정 여력이 있음을 설명했다.
현재 한은이 관례상 기준금리를 한 번에 0.25%포인트씩 수정하는 가운데 일부에서 조정 폭을 좁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조정폭을 바꾸면 10bp(1bp=0.01%포인트)냐 15bp냐 그것도 시장에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며 "25bp 정도 돼야 영향이 있고 폭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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