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내리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 한국 경제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작년 11월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인상하며 최저금리에서 벗어난 이래 세 번째 동결 결정이다.
이번 금통위 회의는 이주열 총재가 연임된 후 처음이자,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된 이래 처음이다.
이날 금리 동결은 금융시장에서 널리 예상된 결과다.
올해 한국경제는 3% 성장 전망에도 추가 금리인상 동력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많다.
아직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여전히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 금리 결정의 주요 척도인 물가상승률이 전망을 미치지 못한다. 1분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1.3%로 2016년 3분기 이래 최저로 한은의 상반기 전망치 1.5%보다도 낮다. 이는 현재 내수 경기 회복세가 더디다는 신호다.
또, 고용은 '쇼크' 수준이다. 3월 실업률은 동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최악이었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11만2천명에 그쳤다. 게다가 앞으로 경기를 달굴 요인 보다는 식힐 수 있는 변수가 더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우려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며 긴장 수위를 높여왔다. 최근 다소 소강상태지만 당장 내일 어떻게 전개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게다가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연계된 원화절상 압박 분위기도 경제주체들을 불안케 한다.
최근 미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외환시장이 요동치며 원/달러 환율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를 찍었다.
반면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은 큰 부담이다. 이미 한미 정책금리가 10년여 만에 뒤집혔는데 앞으로 미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차이가 확대된다. 지금은 눈에 띄는 영향이 없지만 자칫 외국인 자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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