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분율과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 주식 종목을 공개한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지침을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7월에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외압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연금은 외부에 공개하는 투자내역을 확대한다. 지분율 5% 이상만 공개했던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내역은 앞으로 지분율과 상관없이 모두 공개한다.

국내채권은 매년 발행기관별 국민연금의 투자금액을 공표한다. 해외채권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투자는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 뿐 아니라 대체투자 관련 세부 통계치를 모두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매년 국내주식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투자하는 국내주식 전 종목을 공개한다. 해외주식은 투자 전 종목을 공개하던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

국내채권은 매년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 공개에서 발행기관별 투자금액 공개 방식으로 변경하고, 해외채권은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 공개에서 전 종목 공개로 바꾼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행위,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 사태로 인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에 영향을 주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서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7월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