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무역협상에 나선 미국이 중국에 합작기업의 경영권을 위한 과반 지분 허용을 요청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작기업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술이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에 합작기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합작기업의 지분 보유율도 50%로 제한하고 있다.

커들로 위원장은 "미국 기업들은 4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과반 지분을 가진 중국 측은 이를 이용해 신설 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이전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기업들이 지분율을 51%, 55%, 100%까지 올리는 것이며, 이것이 이뤄질 때 우리는 기술이전을 강요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 2차 무역협상 때 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중국 측은 이러한 요구를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3차 협상 때) 중국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다면 매우 고무적인 뉴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3∼4일 베이징에서 1차 무역협상을 벌였으며,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15∼19일 워싱턴에서 2차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이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에서 3차 무역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 내 투자기업의 경영권을 갖지 못한 결과 기술이전을 강요받고 있다고 불평해 왔으며, 특히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이러한 관행이 심각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도 이를 무역협상의 주요 의제로 제기했다.

중국도 이를 받아들여 외국 기업의 보유 지분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할 방침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5년 이내에 지분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으며 증권, 자산관리, 은행,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도 지분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시간표는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