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3년여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주택시장이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주택담보대출 72조원...전세가격 20%↓, 임대가구 21% 은행대출 받아야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은행 전세대출은 아파트 신규입주와 전세가격 상승, 금융기관 영업 등의 영향으로 2014년 말 35조원에서 지난 3월 말 72조2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3분기 7%에서 올해 1분기 5.3%로 증가세가 꺾인 반면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9.5%에서 11.8%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는 신규 입주가 늘어난데 이어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자금을 빌리려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중은행도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했다.

대부분 공적기관 보증이 있어서 위험가중치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은데 금리는 비슷한 수준이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 시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대가구 약274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가격이 20% 급락하며 임대가구 21.6%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출을 받아야 하는 가구 중 거주 주택의 담보대출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가구는 14.5%로 추산되며, 나머지 7.1%는 추가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재산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3월 기준 34만6천 가구로 이들의 금융부채는 전체 5.9%를 차지했다.

다주택임대가구 34.2%가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의 비중이 더 컸다. 한은에 따르면, 이들 가구는 전세가격 급락 등 예상치 못한 충격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며 유동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전세시장 전반적 하락세...신규주택 공급 확대가 주요인

은행 전세대출이 2배 이상 급증한데 이어 전세 가격 하락하고 이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5월까지 수도권과 지방 전세가격은 작년 말보다 0.8% 내렸다.

지방은 작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선 올해 들어 하락세다.

전세수요는 정체됐는데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급증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내년까지 경기, 경남, 세종 등 신규주택 공급 규모가 예년(2000∼2014년)보다 많을 예정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신규주택 공급 확대가 전세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보증금 대비 전세자금 대출 비율이 높은 차주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전세가격의 점진적 하락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가격이 급락하고 주택시장 전반이 위축되면 파급영향이 커질 수 있고, 일부 취약한 다주택 임대가구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전세대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서 가계부채 총량 증가뿐 아니라 보증기관 잠재 리스크 축적 측면에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은 차주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보증기관은 보증 대상·한도·비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