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23조5천억원을 편성,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한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0%에 가까울 정도로 얼어붙은 고용시장과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실업률 등 심각한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내년에 여성과 노인,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9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고용장려금과 창업 지원, 직업훈련 내실화 등을 통해 기업 등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하는 게 목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 수준인 23조5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22%로 증액한 규모로 역대급 증가율이다.

정부는 내년에 3조7천666억 원을 노인과 여성,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드는 데 직접 투입해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자리 83만2천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 투입했던 직접일자리예산(3조1천961억원)보다 5천705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인일자리는 51만개에서 61만개로, 장애인 일자리는 1만7천개에서 2만개로 늘린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아이돌봄서비스(2만3천개→3만개),노인돌봄서비스(3만6천개→3만8천개), 장애인활동지원(6만2천개→6만8천개) 등에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지역청년의 취·창업 연계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수혜자를 3만명으로 확대하고, '광주형 일자리' 같이 지역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도 확산한다.

보조교사나 아이돌보미, 아동안전지킴이, 성폭력 피해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만4천개 창출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추진한다. 공무원 일자리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6천 명 확충한다.

2030세대 청년과 5060세대 신중년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3조7천879억원→5조9천206억원)과 고용서비스(9천354억원→1조700억원), 창업지원(2조4천475억원→2조5천892억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도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올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11만명→23만명)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4만명→9만명)를 확대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18만8천명)을 늘린다.

5060세대인 신중년 구직자를 박물관 해설사나 출판 전문가 등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올해 2천명에서 3천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해외봉사단 파견, 국제기구 진출 등 개발협력(ODA) 분야 일자리는 청년기술봉사단 일자리 신설 등으로 5천607명에서 6천357명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은 올해 2천159억원에서 내년 3천685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700억원 규모의 특화된 금융지원도 신설되며, 창업지원도 사회적기업(550팀→1천팀)과 협동조합(30팀→60팀)으로 각각 늘어난다.

직업훈련 예산은 올해 2조645억원에서 내년 1조9천960억 원으로 소폭 줄인다.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13만6천명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45세 이상 대기업 근로자에 한해 지원했던 내일배움카드 지원도 전체 근로자 대상(47만명→52만명)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득 상위 50%의 대규모 기업근로자는 제외한다.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4차산업 혁명 관련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예술인 등 초단시간 근로자나 만 65세 이상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지급 기간을 현행(90∼240일)보다 1개월(120∼270일) 연장한다. 이에 따라 내년 실업급여 예산은 7조4천억원으로 올해 6조2천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다.